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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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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0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일
1
선
1
광장
1
씨엘
1
정인
1
영진
1
남산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8년
2016년
7. 대전지방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가합104507 판결
  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

2015년
8. 대법원 2015. 7. 17. 자 2014스206,207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청구·기여분][공2015하,1247]
  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6년
1998년
18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38510 판결
  [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][집46(1)민,403;공1998.7.15.(62),1866]
  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9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212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5.(924),19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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